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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뒤 신고와 구호, 음주 여부와는 별도로 살펴야 하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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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접수는 수사의 출발점이며, 접수 자체가 피고소인의 처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. 이후 혐의 인정과 기소·재판은 증거와 각 단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. 형사 고소가 접수돼도 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