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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뒤 신고와 구호, 음주 여부와는 별도로 살펴야 하는 이유
이 사건에서는 충돌 직후 정차·신고·구호가 변론 과정의 양형자료로 제출됐고, 혈중알코올농도 0%는 별도의 자료가 뒷받침한 사실로 제시됐습니다. 이 사건에서 충돌 직후 정차하고 피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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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접수는 수사의 출발점이며, 접수 자체가 피고소인의 처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. 이후 혐의 인정과 기소·재판은 증거와 각 단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. 형사 고소가 접수돼도 피…